얼마 전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기 전 무역협정을 진행했다. 3월 관세 재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이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이였다. 회담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7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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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재산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강도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 당국도 기업의 지적 재산권 절도에 대출 및 국가 자금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치를 발표했고, 강제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절묘하게 피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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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웨이 및 5G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스파이 활동을 조장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현재 화웨이는 5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으며, 필수적인 특허의 1/10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미국이 정부 지원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좌절되었다. 또한 중국은 은행 사기 혐의로 캐나다에 체포된 화웨이 CFO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가 미중 분쟁에서 제대로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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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2025

제조 2025는 로봇, 클린에너지 자동차, 생명공학 등 선진 제조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야망은 백악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가 주도의 개입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는 제조 2025 계획이 목표로 하는 많은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목표 중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단기간의 이빨을 드러낸 중국이 한 발 물러서) 지난달 중국이 이 계획 중 일부를 무역전쟁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다면 10년 연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4. 에너지

무역 분쟁은 양국이 좋은 무역 파트너가 돼야 하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이 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최대 구매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LNG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가 철폐되면 매출이 되살아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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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수입

투자자들은 중국이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수수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관세를 폐지하면 중국 민간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은 지난 몇 주 동안 내려진 대두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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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관세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무역분쟁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2019년 들어 일시적으로 관세를 폐지했다. 현재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11월까지 6개월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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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금융) 시장 진입

중국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11월에 UBS 그룹 AG는 2018년에 완화된 규칙에 따라 현지 증권 합작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 JP 모건과 노무라 홀딩스는 51%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진핑도 시장 개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내 외국 은행과 증권사들이 연간 3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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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재무설계사 최명진